법령 특허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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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1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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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병화 2 이병호 1 도두형 1 이병후 1 전경환 1 이윤모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9. 30. 선고 96후230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1997.11.1.(45),3296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1996년

2. 대법원 1996. 4. 9. 선고 95누13098 판결
  [특허출원심사거부처분취소등][집44(1)특,790;공1996.5.15.(10),1408]
   특허출원심사거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95년

3. 대법원 1995. 4. 14. 선고 94후821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5.5.15.(992),1868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1992년

4. 대법원 1992. 6. 26. 선고 91후1823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2.8.15.(926),2283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5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후578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2.4.15.(918),1167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령

1991년

6. 대법원 1991. 2. 8. 선고 90후1680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1.4.1.(893),985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1989년

7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8후28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0.2.1(865),264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8. 대법원 1989. 11. 10. 선고 88후1380 판결
  [거절사정][집37(4)민,261;공1990.1.1(863),35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9. 대법원 1989. 2. 28. 선고 86후113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9.4.15.(846),533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령

1987년

10. 대법원 1987. 8. 25. 선고 86후112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7.10.15.(810),1524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4후125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7.7.1.(803),977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특허법시행령

1986년

12. 대법원 1986. 9. 9. 선고 84후71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6.10.15.(786),1308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

1984년

13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3후20 판결
  [거절사정][집32(1)특,277;공1984.5.1.(727),602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

14. 대법원 1984. 1. 31. 선고 83후24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4.4.1.(725),444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

1983년

15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3후21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3.12.15.(718),1748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

16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3후23 판결
  [거절사정][집31(4)특,121;공1983.10.1.(713),1338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

17. 대법원 1983. 6. 14. 선고 83후11 판결
  [거절사정][집31(3)특,127;공1983.8.1.(709),1085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